지난 포스팅에서 정근수당 지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

정근수당 지급 방법

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 지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.

1. 육아휴직 중이며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공무원 A가 정근수당 대상인 ‘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’에 해당되는지?

해당 되지 않습니다.

육아휴직수당은 ‘수당’의 한 종류로 ‘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2. 2015.6.1. ~ 2015.11.31. 까지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2015년 7월과 2016년 1월 정근수당은?

2015년 7월 :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면서 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. 다만,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정근수당액 x 5개월/6개월을 지급하면 됩니다.

2016년 1월 : 1월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, 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분만 지급하면 됩니다.

3. 2013. 3. 1. ~ 2015. 2. 28.(2년)동안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이 2015.3.1.자로 복직 시 2015년 7월 정근수당 지급액은?

첫째,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합니다.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년만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나머지 1년은 미산입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합니다.

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최초 1년까지만 인정되므로, 2015년 7월에 지급할 정근수당은 3~6월 4개월 동안의 정근수당액입니다.

4. 3의 사례에서 첫째 자녀가 아닌 셋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정근수당액은?

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전 기간을 근무연수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합니다. 따라서 셋째아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하고 7월에는 6개월의 정근수당액을 전부 지급합니다.

5.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서 육아휴직 복직을 12월 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에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?

받을 수 없습니다. 정근수당 지급 기준 중 1월 정근수당 지급요건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, 12월 3일에 복직한 경우,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* 15일 이상을 1개월로 보는 것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고 정근수당 지급요건의 1개월은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.

6.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6.6.15자로 퇴직하고,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6년 7월 정근수당액은?

｢국가공무원법｣ 제2조와 ｢지방공무원법｣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’16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합니다.